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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냈지만 의도는 없었다?…빌라 방화 50대女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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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냈지만 의도는 없었다?…빌라 방화 50대女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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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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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3시30분쯤 거주지인 서귀포시의 한 빌라 6층 복도에 성경책, 음식물 등을 쌓은 뒤 그 위에 담요를 씌워 불을 붙였다.

다행히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빌라 6층 천장재가 무너지고, 5~7층 외벽이 그을리는 등 총 38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을 낸 사실은 있지만 건물을 태워 없애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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