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3기 신도시만 문제?..부산·광주로 퍼져가는 투기 의심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이날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74만평)에 1만8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2.24/뉴스1

'LH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은 대상지역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관련 제보가 접수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주요 공공택지 조사대상서 빠져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투기의혹' 관련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외 부산대저 등 다른 주요 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밝힌 조사대상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이다. 조사 속도를 높이고 결과 발표 일정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 대상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는 이번에 논란이 된 '광명시흥'과 함께 지난달 24일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이다. 각각 243만㎡, 168만㎡로 변 장관이 언급한 10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택지지만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토지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토지거래 늘고 묘목 심는 등 투기 의심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일 오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광주 산정동의 한 밭에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 묘목이 심어져 있다.2021.3.5/뉴스1

토지정보업체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일대 토지 거래는 공공택지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월 90건으로 최근 4년(2017~2021년) 중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거래건수 32.84건의 3배에 달하는 양이다.

월 거래가액 역시 328억4746만원으로 최고액이었다. 1월 거래가액 106억7573만원과 합치면 올해 들어 거래된 금액만 435억원에 이른다. 작년 한해 총 거래액(1241억원)의 3분의 1을 넘는 거래가 단 두 달만에 이뤄진 셈이다.

광주 산정지구 역시 최근 들어 거래건 및 거래가격이 급증했다.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토지거래 건수는 2017년 74건에서 2018년 84건, 2019년 98건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거래건수가 69건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거래가액이 222억6218만원으로 최근 4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실제로 공공택지 지구로 편입된 부산 대저1동과 광주 산정동 일대에서는 최근 묘목 식재가 한창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LH직원들이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벌인 행위와 유사하다.

"수도권만의 일 아닐 것…조사지역 확대해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3.7/뉴스1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가 새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직원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참여연대 측은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은 아니지만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에서의 투기 제보도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존에 알려진 LH직원 13명의 토지매입건 외에 2건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지역을 3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공공택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전날 논평을 통해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조사 계획이 없냐"며 "두달 새 435억이 거래된 부산 대저지구는 눈을 감나"고 비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오는 11일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