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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경찰·공수처, 견제·균형으로 서로 민주적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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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경찰·공수처, 견제·균형으로 서로 민주적 통제해야"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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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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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 해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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