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규택지 발표전 '땅투기' 무조건 전수조사..내달 첫 적용

(시흥=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투기의혹 조사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3.5/뉴스1

정부가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마다 사전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무조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 1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 17곳(예정) 발표 때부터 적용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간, 대상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놓고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마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의 '광명시흥 지구' 땅투기 사례를 막을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기간·택지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도입할 듯 8일 정부합동조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신규택지부터는 종전과 달리 국토부, LH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사전에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다음달 수도권 11만 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약 17곳이 대상지에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신규택지로 지정될 지역에 LH나 국토부 직원들의 토지거래가 있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신규택지 발표를 하기 전 국토부 4000명, LH 직원 1만명 등 최소 14000명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신규택지 비밀정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땅투기'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포괄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지개발과 관련된 기관의 직원 전원에 대해 기간,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미리 동의서를 받아 놓은 다음 신규택지를 지정할 때마다 땅투기를 했는지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신규택지는 LH가 국토부 등에 건의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발표를 하는 수순인데 LH 건의 시점에 사전에 받아 놓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동의서를 활용, 한국부동산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전산망을 조회하는 것이다.


정세균, "땅 투기하면 패가망신"..내달 15만 가구 공급 17곳 택지부터 첫 적용사전 조회 결과 국토부나 LH 직원 다수가 해당 택지에 사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규택지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공공택지 특별법 등을 개정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직원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토지몰수' '시세차익 환수'를 가능토록 할 계획인 만큼 신규택지 지정 후 즉각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국토부, LH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조회 지역은 3기 신도시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기간과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동의서를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를 받을 대상을 국토부와 LH로 한정할지, 지자체까지 확대할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신규택지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잡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물론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상 직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지만 LH 땅투기 사태 파장을 고려할 때 제도 안착이 필수적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땅 투기 하면 패가망신"을 거론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등록제, 거주목적 외 땅·주택 거래 금지 등 세부적인 땅투기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