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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니콘 키운다더니…" 정부·여당 규제폭주에 스타트업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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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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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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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정부가 유망 스타트업들을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실무부처와 여당에선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서비스 분야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대형 IT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계기로 이제 막 성장세를 타고 있는 스타트업 업계에선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원성이 터져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쇼핑몰 등 96만개 이상의 업체에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다음달 17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IT·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거세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네이버가 회장사를 맡은 인터넷기업협회와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날 공동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경제를 퇴행시키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국민들이 듣기에 좋은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프레임, 소비자 보호라는 프레임에 빠졌다”며 “업계와 대화하지 않고 마련한 법안이라 모순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익공유제·종사자보호법·B마트법, 각종 규제법안 양산



요기요 / 사진제공=뉴시스
요기요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스타트업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기업이 손해를 본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1호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소비 시장을 공략하며 매출이 늘고 있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선 향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배달대행업체 등 플랫폼 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도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료 인상으로 소비자·업계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골목상권 지키기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의 'B마트 규제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 등 즉시배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로 물류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시간이나 판매품목을 지역 소상공인이 협의·조정할 수 있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이 운영 중인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배송, 새벽배송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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