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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 가서명 앞둬…'동맹 복원' 바이든 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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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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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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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양국, 협상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오전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 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애틀란타로 출국하고 있다. 2021.3.5/뉴스1
(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오전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 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애틀란타로 출국하고 있다. 2021.3.5/뉴스1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의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가서명 절차를 추진한다.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이다.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시점을 기준으론 46일만이다.


13% 인상안 통했나…양국 구체적 언급은 안해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로이터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로이터

8일 외교부에 따르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9차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가서명이 추진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협정 과정에서 가서명 이후는 국내 발표와 이행 절차를 진행되며 가서명 이후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내용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며 "가서명을 할 경우 (수치 등에 대해) 이미 타결됐다고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비롯한 미국측 협상단과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국은 협상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초 7일 종료 예정이었던 협상 일정을 막판 조율을 위해 하루 연장하면서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대사의 발언이나 미국 고위급 관료들의 방한 일정을 감안하면 '13% 인상안'으로 대표되는 우리측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대사는 출국 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외교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부터 18일까지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 때 본서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인상률·금액 등 내용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정 대사가 현지에서 가서명까지 마치고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당국자는 "국내 보고 절차가 남아 있어 협상단이 현지에서 서명을 하고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제처 심사를 비롯한 남은 절차에 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의 방한시점 때) 본서명이 될지 여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땐 5배 증액 요구


(올랜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퇴임 3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올랜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퇴임 3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잠정 합의안으로 10차 SMA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1조1740억원)이 도출됐지만, 5배 증액 요구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SMA를 마련해야 했지만 협정 공백 상태만 1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 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새 합의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또 로이터통신은 6년짜리 합의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5배 증액' 뿐 아니라 '1년 단위' 계약을 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이 일거에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날(2월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9차 협상이 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춘 국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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