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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에 주려고 서둘렀나…재난지원금 곳곳에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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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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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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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오후 서울 신촌의 식당가가 한산하다./사진=뉴스1
2월15일 오후 서울 신촌의 식당가가 한산하다./사진=뉴스1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금액만 정해지고 지원 대상은 정해지지 않은 정책도 있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지방선거 전에 지원금을 주려고 예산안을 급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모자란 전기료 감면예산…감면기간 석달 못 갈 수도"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예산으로 2202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115만1000호에 3개월분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하기로 했다.

2202억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추경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9만2000원이 넘는다. 지난해와 달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소기업이 대상에 포함돼서다. 보고서는 "지원대상의 평균적인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 추경안 2202억500만원으로는 3개월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도 발생했던 현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19만5000호에 월평균 전기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제 할인은 5개월만 적용됐다. 당시에도 월평균 전기요금을 12만5000원으로 실제(19만2000원)보다 적게 가정해 예산이 모자랐다. 지원규모도 당초 발표보다 줄어 14만8000호만 전기요금을 지원받았다. 보고서는 이를 언급하면서 "(올해도)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만원 받는 경영위기업종, 10곳 최종확정은 아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불투명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업종보다 재난지원금을 200만원 지급받는 '경영위기업종' 10곳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공개하면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0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10개는 명확하지 않다.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10개 업종을 선정할 예정이지만 국세청 부가가치 신고가 지난달 25일 끝났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해 매출 20% 감소 업종을 확정할 시간이 부족했다.

정부는 통계청 서비스업종 동향조사 등 표본조사 등을 근거로 경영위기 업종 10종을 잠정 결정하고 추후 국세청 자료 분석으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중기부가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조금 더 봐야 (10개 업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다음달 보궐선거를 의식하면서 급조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국민들이 심리적 재난을 겪고 있다"며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서둘러 돈을 뿌리려고 하니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상업종과 보상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없었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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