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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구글, 앱마켓 수수료 15% 이하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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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구글, 앱마켓 수수료 15% 이하로 낮춰야"

머니투데이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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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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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이 현행 30%인 앱마켓 수수료를 모든 업체 대상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오는 10월부터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 부과를 추진했다. 강한 대외 반발에 부딪혀 최근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애플이 연수익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린 것을 거론하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 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허은아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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