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 앞두고 신입생 미충원 지역대학 ‘초긴장’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안 (교육부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내달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대전권 대학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란 오는 5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앞두고 부실 대학을 거르는 사전평가로서,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서 미달하는 하위 10% 정도를 부실대학으로 걸러내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최저 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등 6개 평가지표(일반대학 기준)다.

여기에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이 신분상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무거운 부정·비리를 저질렀거나, 입학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성격의 ‘대학책무성’ 지표도 더해진다.

3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지원 제한Ⅰ유형에 적용되고, 4개 이상 미충족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Ⅱ유형에 포함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교육부 제공) © 뉴스1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은 사실상 '살생부'나 다름없는 것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제외되더라도 올해 신입생 모집이 저조한 대학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역량진단에서 학생 충원율(신입생 12점,재학생 8점) 배점이 기존보다 2배 높은 20점이기 때문이다.

14개 지표 가운데 학생충원률이 2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18점, 교원 확보율 15점 순이다.

수험생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거나 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하면 학교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미충원 발생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한 번 들어가면 장학금 대출이 안되는 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기 때문에 어떤 신입생이 오겠느냐"며 긴장하는 눈치였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역량진단은 대학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서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지표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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