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수사는 망했다, 한동훈이 했다면"…검찰수사관의 한탄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 농지에 묘목이 심어진 모습. /사진=뉴스1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8일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LH 투기의혹 수사지휘 글을 올렸다./사진=블라인드 캡처,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수사방법에 대해 작성한 글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이 누리꾼은 검찰이 수사를 맡았다면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아닌 해당 지역을 신도시로 결정한 LH 측의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했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에는 누리꾼 A씨가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앱에 따르면 A씨의 회사는 대검찰청으로 확인된다.

A씨는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며 "이 수사는 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헛짓거리다"고 주장했다.

만약 한동훈 검사장의 지휘 아래 검찰이 LH 관련 수사를 했다면 진상 파악이 더 빨랐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모묙공급업체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라며 "전수조사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수사가 두 팀으로 나눠 진행돼야 한다며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할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 라인과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광명이 적격'이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등을 꼽았다.

이어 "다른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거래 최종 된건지 도표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가 두 팀 수사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두 달 동안 피똥싸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며 "위에 선배들 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 농지에 묘목이 심어진 모습. /사진=뉴스1

A씨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다"며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바로 토지거래한 사람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나오는대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 받으면 '누구한테 들었다' 말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건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서로 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 지급 확인서 주고 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가 없다"며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수사가 더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지금 이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며 "주말에 정리해서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난 그렇게(압수수색)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해서 진짜 글렀구나 싶어서 답답함에 글을 쓴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광명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결재라인을 조사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밝히며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무의미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저거(토지 거래) 밝히면 뭐하느냐. '난 그냥 내가 판단해서 광명 찍었다' 그러면 무죄"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끝으로 "검찰은 이런 거 하고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