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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면폐지 반대…오랜 학문적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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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면폐지 반대…오랜 학문적 소신"

머니투데이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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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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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전면폐지에 반대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은) 나의 오랜 학문적 소신과 일치하는 개정안"이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인의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연애 경험, 이혼 이유 등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는 행위를 민사제재로만 규제할 것인가. 저자의 답은 부정적이다"이라며 자신이 쓴 '절제의 형법학' 내용을 인용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를 제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상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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