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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구매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을 새로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은행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계약은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이다. 또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계약은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 2657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감원에서는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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