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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재진행형'…LCR·예대율 등 규제 완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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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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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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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재진행형'…LCR·예대율 등 규제 완화 '재연장'
금융당국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라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기한을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연장·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LCR 규제 완화는 당초 지난해 9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이달 말까지 한차례 미뤄졌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인 까닭에 금융사들의 실물경제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9월말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합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각각 풀어줬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사가 국채 등과 같이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LCR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내줄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또 올해 6월말 종료 예정인 은행 등 금융사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예대율 5%P(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규제치(100%)를 넘기더라도 제재를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99.5%로 규제치에 근접한 상태다. 특히 2개 시중은행은 1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금융권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여기에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주는 것과 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확대하는 조치(자기자본의 10%→20%)도 오는 9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적용하던 유동성 비율, 예대율,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등 규제 완화도 당초 기한인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들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나 방법 등은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 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동시에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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