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력자 '우체국 택배' 배달 막는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8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노조원들은 29일부터 배송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은 분류작업을 중단하고 배송업무만 한다는 방침이다. 2021.1.28/뉴스1

강력 범죄 전력자의 우체국 택배 업무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가 도입된지 20년 만에 강력 범죄자의 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택배서비스 사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택배기사 등에 적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편법'의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는 택배서비스와 유사한 데도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우편물 위탁 집배업무는 민간 개인사업 형태로 고중량‧고부피 소포 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11월 도입됐다. 위탁집배업무 종사자는 지난달 기준 3887명이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하는 배송사업은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