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제안, 기업가치 제고 위한 정당한 주주 권리"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각 계 전문가들이 주주 권리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주주 관여 활동은 회사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잘못 비치는 부정적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주 관여 활동과 기업가치 증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전한 주주 관여 활동이 기업가치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언제든지 회사 운영과 관련해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발제를 맡은 유효상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는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제안은 정당한 주주 권리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주제안이 어젠다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유 교수는 △주주 가치 환원 정상화 (배당 정책, 자사주 소각)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투자 결정 △준법 경영, 견제와 감독 역할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소통 개선 △기업·산업 특수성 고려, 장기적 체질 개선, 이해관계자 소통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도 주주 관여 활동이 증가했고, 그 결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을 줬다"며 "주주 관여 활동이 힘을 얻으려면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 또한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의 발표에 이어서는 △용어가 주는 왜곡 효과와 용어 바꾸기 운동(지배 구조→거버넌스, 상장회사→공개회사, 주주행동주의→주주 참여 등)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의 취지 이해와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건 △주주 참여의 긍정적 효과 사례 학습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현실적 강화 방안 등을 놓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 횡령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은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기 대표(ESG경제)는 과거 독재시대의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이 아닌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회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고, 김준철 회계사는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사이며 주주 관여활동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화준 상임감사(MBFSK)는 기업 입장에서 주주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주주 가치를 위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전문성·다양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연스럽게 주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주주총회는 주주 제안 안건 중심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고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회사는 장기적 성장을 위해 애정을 갖고 하는 주주 제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