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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5개년 계획' 中, GDP 2배 위해 R&D 힘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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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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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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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5개년 계획' 中, GDP 2배 위해 R&D 힘쏟는다
중국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연구투자 증대, 디지털 경제 육성 등으로 제시했다. 14차 5개년 계획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배로 늘리겠다는 장기 비전과도 관련돼 있다.

중국 현지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기재부 역할)가 기자회견을 열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주요 목표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계획은 처음으로 이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매년 상황을 고려해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노동생산성을 GDP 증가속도보다 높이고 연구개발(R&D) 지출규모를 13차 5개년 계획 때보다 증대하며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 생산액의 GDP 비중을 2020년 7.8%에서 2025년 10%로 제고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도시지역 실업률을 5.5%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8일 기자회견에서 발개위 관계자는 시장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내년 성장률을 참작하는 등 연도 간의 균형을 고려한 수치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 경제의 8%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내년에는 다시 3%포인트 하향한 5%로 제시하면 시장이 경기하강 시그널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닝지저 발개위 부주임은 올해 중국경제의 주요 목표는 GDP 6% 이상 성장과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 1100만개 이상 창출, 소비자물가 3%내외 상승이라고 밝혔다.

류웬춘 중국인민대학 부총장은 올해 중국경제가 8.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6%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한 이유는 2022년과 맞물려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최소 6%는 성장해야 가계소득, 기업수익성, 재정수입 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 해당 기간에 대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설명도 있었다. 후주차이 발개위 부주임도 “GDP 성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개최된 19기 5중전회에서 ”2035년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건 15년간 GDP가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장기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변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약 4.7% 수준으로 유지해야 경제규모가 2배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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