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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쪼개기 식사' 고남석 구청장 과태료 10만원…식당 업주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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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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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오전 고남석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2021.1.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지난 1월 6일 오전 고남석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2021.1.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기간 '테이블쪼개기' 식사로 도마에 오른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그 일행과 식사를 제공한 식당도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고남석 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같은 명령을 위반한 일행 13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씩을 처분했다.

연수구는 고 구청장과 일행에게 식사를 제공한 식당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와 구는 고 구청장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사항이 없다면 곧바로 과태료를 집행할 예정이다.

고 구청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중이던 지난해 12월31일 낮 12시쯤 간부 공무원 10명과 함께 연수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점 내 방 2곳의 테이블 4개에 나눠 앉아 약 30분 동안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피하기 위해 테이블 쪼개기를 한 것이다.

고 구청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쪼개기 식사 자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구청장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SNS상에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해당 모임이 공적모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는 중수본에 고 구청장의 사안이 방역수칙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시는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 구청장의 식사는 '사적모임'이라는 해석을 전달받았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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