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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각 논란’…평택교육청, 지제세교지구 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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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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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학교용지 매입 불가”
대행사 “적법한 절차 거쳐 문제없다. 교육청이 잘못”

지제세교지구 위치도 © 뉴스1
지제세교지구 위치도 ©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교육지원청이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사업승인권자인 평택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3월8일 보도 참조).

평택교육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협의된 학교용지를 제3자에 매각함에 따라 평택 도시개발과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2022년 5월 입주 예정인 지제세교지구 1999세대 준공 시기에 맞춰 47학급 규모의 가칭 지제1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설립 초기 단계인 부지매입 과정에서부터 벽에 부딪쳤다.

지제세교지구 공동주택 인가 당시 협의된 시행사 소유의 학교용지가 제3자인 해당 공동주택의 대행사 소유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 알게되면서다.

교육청은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관리청 귀속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부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된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인 만큼, 교육청 외 매매 행위는 엄연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때문에 공사중지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를 사들인 대행사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대행사 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 시 체비지 목록에는 이미 학교용지가 포함돼 있었다.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 등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대물변제 계약에 의거 학교용지 소유권이 변경됐고, 이미 취등록세도 납부한 상태"라면서 "시행사와 같은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오히려 교육청이 늑장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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