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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LH사태에도 2·4 부동산대책 속도감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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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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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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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흔들려선 안돼"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8/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한다고 했다"며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대책이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3기 신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해명 성격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LH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이 사업을 아예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기 신도시 폐지 주장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문 대통령도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다"면서도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하고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모든 지시와 강도높은 조치는 결국 주택을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에서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 청와대 직원들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금주 중으로 1차 조사결과 발표가 예상되고,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 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과 배우자 등이다. 이후 행정관 등 대상으로 2차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불법 투기 행위 규명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설치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청와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3기 신도시 외 지역도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인 투기 의혹 조사는 합동조사본부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화상으로 전해철 행안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3.8/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화상으로 전해철 행안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3.8/뉴스1


문 대통령이 이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광명·시흥 지구) 투기의혹과 관련해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5번째다.

문 대통령은 의혹이 나온지 하루만인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따져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5일에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사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마련 등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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