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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LH 투기'에 시민들 변창흠 해임·국회의원 전수조사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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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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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서 긴급토론회
민변 "시민들 분노 가라앉지 않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횩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횩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 국토부에서 발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민변은 보도자료 내고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이 참석해 LH 투기제보 이후 경과와 법적평가, 제도적 개선방안 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참여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되며, 민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민변은 "LH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공익감사 청구 후 자체파악한 직원 총 15명(현직 13명, 전직 2명)을 전원 직무 배제했으며,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국토부 역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모든 불법, 탈법적 투기행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정치권 또한 앞 다투어 부동산 투기행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LH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제3기 신도시 철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청원하고 있다"며 "나아가 시민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을 제기하며 LH 직원에 그치지 않는 폭 넓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LH 직원 14명이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광명, 시흥 신도시 일대 100억원 대의 토지 수천 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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