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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8일(현지시간) 더힐·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12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온실가스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주도한 연방소송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면 향후 수십년 간 미국 경제는 수천억 또는 수조달러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해 이를 근거로 관련 규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1미터톤(1000kg)당 50달러, 트럼프 전 행정부는 7달러로 평가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부르며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탄소 중립(넷제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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