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 없는 '메가시티'…전해철 "세금 배분 연구중"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새로 생기는 메가시티 같은 경우 세금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 중"이라며 "내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새로운 특별자치단체는 어떤 교부세 대상이 될 것인지, 교부세 대상이 됐을 때 교부세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통합 형식을 논의 중인데 재원 배분에 대한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이 언급한 특별자치단체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특별연합이다. 광역특별연합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광역단위의 협력모델이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보다 느슨한 형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초광역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토록 한 것이다. 부울경은 이를 광역특별연합으로 규정한다.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부울경은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4일 머니투데이 '행정통합포럼'에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도 기존 시도 예산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며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과 달리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1981년 광역시로 승격된 대구를 다시 경북과 합치는 모델이다. 대구와 경북은 오는 8월 주민투표로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전 장관은 "통합에 대한 원칙은 해당 자치단체가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원책을 행안부가 만드는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은 통합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통합의 의사결정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하게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은 메가시티라고 해서 통합의 여러 형식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 방식의 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의정생활 때 주장했던 것을 공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