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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 미제출 사립유치원, '모집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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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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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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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도 공립에 준하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게 된다.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투명성·책무성 강화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행·재정적 지원 확대등이 골자다.



사립유치원 법인화·감사 자료 제출 유도


교육부는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영어유치원 등 현행법 상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올린다. 폐쇄인가 처리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전면 도입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이곳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과 ‘찾아가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또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육아휴직 가능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우선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본급 보조금은 2019년 월 65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육아휴직 시엔 신분·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6)에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유치원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와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누리과정 지원금 계속 확대… 적립금 사용내역은 공개 要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운영비 보조 확대는 계속된다. 방과후 과정비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2년 20만원에서 올해 26만원으로 늘었다. 학급운영비(급당)는 2011년 20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사립유치원도 앞으로는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다. 단, 누적 적립금 현황이나 사용 결과는 공시해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한다.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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