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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제출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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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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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방안도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3.11/뉴스1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3.11/뉴스1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정지형 기자 = 앞으로 교육당국의 요구에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유아모집이 최대 1년 6개월간 정지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북한산유치원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이다.

정부는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매입형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을 정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관할청 요구에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최초 6개월간 유아모집을 정지한다. 2차 위반 시 1년, 3차 이상 위반 시 1년6개월간 유아모집이 정지된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이 유치원이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학원인데도 '영어유치원' 등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튼'(kindergarten) '키즈스쿨'(kids school) 등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 개인이 운영하는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한다.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하되 법인으로 전환하고 외부인사가 이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형태다. 사립이지만 '준 국공립 유치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총 8곳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전면도입된 '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지원한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도 올해부터 모바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하는 시스템이다.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을 정비하고 폐쇄인가 처리 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전남,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교육규칙을 제정해 폐원 기준을 정비한 상태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고 할 때 관할청이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고 신뢰 받는 유치원, 아이 중심 유치원으로 성장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 모든 유치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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