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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중소기업 주52시간 미룰 방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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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경기)=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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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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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 소재 뿌리기업인 용주산업을 방문해 김기홍 대표와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 소재 뿌리기업인 용주산업을 방문해 김기홍 대표와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해 "업종이나 일하는 행태에 따라 유예할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경기도 용인 소재 용주산업을 방문해 뿌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뿌리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면 대표자들은 모두 범법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권 장관은 "지금으로서 주52시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규제했을 때 연구개발(R&D) 업종과 관련해 유예기한을 늘려 주52시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7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관련품목 국산화를 개발하는 기업 등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라고 해석하면서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제한에 예외를 부여했다.

권 장관은 "실제로 이 정도 하면 52시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느냐"며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도 외에도 내국인 인력난 등 뿌리산업계의 고충토로가 이어졌다.

김기홍 용진산업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로 매출이 위축됐다가 올해 1월1일부터 매출이 두 배로 뛰었다"며 "그 때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주말도 없이 매일 일하고 있는데, 주52시간 제도를 하면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구인난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임정택 새희망 대표는 "청년은 물론 중장년 근로자들도 구하기 힘들다"며 "내일 59세 되는 구직자를 면접보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견기업에 사람이 몰리는 것과 달리 저희같은 영세 뿌리기업들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했다.

황혜진 서광알미늄 대표도 "뿌리산업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내국인들만 가지고서는 인력을 구할수가 없다"며 "정부의 고용대책에 맞춰 관련 뿌리산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권 장관은 "앞으로 뿌리산업 업종들을 더 다녀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인력난 관련 문제는 중기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해 정교하게 정책을 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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