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독자제재'·'北 인권선언' 발빼 …文 '외교 딜레마'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018년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27/뉴스1

이번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쟁점화될지 주목된다. 대북 정책 재검토에 나선 미국은 3년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미얀마 사태의 원인인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독자 제재까지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한·미 양국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대남 스피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방성 담화 이후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처리(이달 30일부터 시행)된 것을 두고 한국이 오히려 북한 인권퇴행에 일조했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美, 北 인권규탄 제안국 3년 만에 컴백…韓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빠르면 오는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참여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의안 채택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채택 전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 공동 제안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외교부는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기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권 사안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고 상황 변화도 전혀 관련이 없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주도로 "제도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아 11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빠진 상태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후 남북 대화 국면이 시작되면서 2년 연속 불참했다. 안건이 회부되면 표결 없이 진행됐던 컨센서스(전원동의)에 참여했을 뿐이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복귀했다. 또 3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일각에선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한 문재인 정부의 인권중시 기조가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국방·치안 분야 교류협력 중단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에 나선 상태다.

北 인권퇴행에 일조 비판까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영결식이 치러진 2011년 11월 28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호소문 20만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 /사진=뉴스1 한재호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통제에 나선 북하 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비난이 나오 실정이다. 야권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계성 담화를 내놓은 김 부부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는 담화를 내놨다.

전례를 보면 이번 미국 장관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열릴 양국 2+2(외교 ·국방장관 회의)인권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016년 한미 2+2 회의에서는 북한인권협의체 발족을 언급하며 인권 문제를 쟁점화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가 재거론될 경우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대남 스피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동원해 또 다시 비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2+2(외교 국방장관 회의)와 관련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엔 기구라든지(를 통해) 압박을 하겠다든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압박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