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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중독된 일본, 그걸 따라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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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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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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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국채의 홍수, 이자의 역습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비롯한 9개 지역에 대해 코로나19 긴급사태를 3월 7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비롯한 9개 지역에 대해 코로나19 긴급사태를 3월 7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 도쿄=AP/뉴시스
매년 막대한 빚을 내 재정을 꾸리는 한국의 상황이 국가채무비율 266%의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이자비용이 급증한 일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엔화보다 낮은 원화의 위상, 국채의 상당한 비중을 외국인이 보유한 점, 상대적으로 적은 외환 보유고와 해외자산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강등시의 충격은 일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글로벌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사상최고인 266%에 달했다. 2019년까지 238% 수준이던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속에 28%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1991년까지도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버블이 꺼지면서 정권 교체시기마다 각종 무상복지정책이 공약으로 내걸내걸린 탓에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중앙정부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끼치면서 '경기활성화'라는 명분 앞에 확장재정 기조가 기본값이 됐다.

하지만 일본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경기 활성화는 국가부채를 감당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채 이자를 갚는 데 급급하게 만들었다. 기존 국채의 이자비용마저 빚을 내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23조4000억엔(243조원)이었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가량 규모다.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 악화됐다. 무디스가 2014년 일본국채 신용등급을 Aa3에서 상위 5번째 등급인 A1으로 1단계 하락시키면서 이자 부담이 더 커졌다. 피치 역시 지난달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일본의 빚 재정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한국의 적자살림 기조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재정기조를 닮아가면서도, 일본보다 부족한 경제 체력 때문이다.

우선 일본은 중앙은행과 은행권, 보험회사, 연기금과 공적연금 등이 국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성이 적다. 외국인 보유비율은 5% 가량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앞세워 바탕으로 절반 가량을 매입한다. 뱅크런과 같은 '국채 런'을 대비한 외환보유액도 1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국채의 20% 가량을 해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외환보유고는 일본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4480억달러 수준이다. 일본에 비해 보유한 해외자산도 적어 외환위기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더 큰 문제는 0.84명으로 지난해 최악이 된 합계출산율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인구 감소는 세입이 늘기 어렵고 세출만 늘어간다는 의미 외에, 인구구조 자체가 경제성장률을 위협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부채 증가속도는 일본 재정이 악화되던 시기보다 더 빠른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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