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공무원 부동산 재산등록에…"우리가 죄인이냐" vs "잘됐다"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 세종=김훈남 기자
  • 세종=안재용 기자
  • 고석용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3.19 18:21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03.1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03.17. pmkeul@newsis.com
“어차피 땅을 살 돈이 없어서 내 얘기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직업적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다.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다.”(9급 지방공무원 A씨)

“부동산 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시는 당연히 필요하다. 오히려 의혹에 떳떳해질 수 있는 기회라 부동산 재산등록을 반길 수도 있다. 그런데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공무원노조 관계자)

여당이 19일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에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일부는 “이참에 괜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며 반겼지만 대다수는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황당하다"


민중진보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민중진보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도 부동산 재산등록을 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대로면 약 153만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이 모두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의 ‘2020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현원(국가·지방 포함)은 111만3873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직원은 총 41만594명이다.

대다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이런 계획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부처 한 과장급 직원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린다”며 “부동산 업무 관련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야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하위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현재 보유한 부동산 외엔 더 갖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부동산 구입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예컨대 업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남긴 사례마저 흠집을 잡아서 투기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전 국민의 재산을 등록해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안 그래도 LH 때문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을 실제로 추진하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오해 불식 계기 될 것"


 [시흥=뉴시스]배훈식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10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투기 의혹 토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보이는 묘목이 약 50cm 간격으로 빼곡히 심어져 있다. 2021.03.09. dahora83@newsis.com
[시흥=뉴시스]배훈식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10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투기 의혹 토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보이는 묘목이 약 50cm 간격으로 빼곡히 심어져 있다. 2021.03.09. dahora83@newsis.com
다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아울러 일부 중앙부처는 이미 7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중앙부처 한 과장급 직원은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이미 많은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이라며 “괜한 오해를 사느니 이런 조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중앙부처 한 국장급 직원은 “세종이나 서울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역 부동산 정보를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전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은 결국 지방 공무원, 지방 공공기업 직원에 더 민감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재산등록에 적지 않은 행정력·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재산등록 자체가 상당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것”이라며 “차라리 공무원 임용 때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각서’ 같은 것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