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소규모 사업장에 52시간제 도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사진=뉴스1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14만5000호 공급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된다.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증설… 공공임대주택 14만5000호 공급정부는 2019년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를 내놨다.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만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게도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지원액은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6~17세는 월 5만원이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해 4800개교에서 올해 5000개교까지 늘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확충(105→115개소)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한다. 또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여성 자살예방 정책지원단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모니터링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 당사자 동의 전 우선 개입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법도 개정한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80만원까지, 중위소득 50% 이하는 지난해 200만원에서 올해 160만원까지 인하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은 올해 15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올해 35개소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24.5%로 증가… 공공기관 여성임원 22%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사업의 성과도 발표됐다.

지난해에는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한 결과 42만1000명의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게 됐다.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됐고 휴직 분할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도 2019년 17.8%에서 지난해 24.5%로 늘었다.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해 공공기관 여성임원이 2018년 17.9%에서 지난해 22.1%로,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2018년 6.7%에서 지난해 8.5%로 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9만9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했다. 2018년 51만개에서 지난해 77만개까지 늘었다.

총 368만 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30만원)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안)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했다.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호 공급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돌봄기관 휴업·휴원이 이어지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휴업 기간 동안 유치원의 90% 이상이 긴급돌봄을 제공했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폐업·실직 등 경제사정 곤란 가구 학생 장학금이 1인 59만4000원으로 추가로 지원됐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2조3000억원), 소규모 사업주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2조6000억원) 등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 가구(670만명)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