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게 오른 대법관 집값…아직도 다주택자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뉴스1

집값 불안, 공시지가 현실화의 여파가 대법관들의 재산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값이 널뛰기로 뛰면서 재산이 억대로 증가했다.


서초·도곡·잠원 '대법관 아파트' 집값 수직 상승25일 공개된 공직자재산목록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서울 서초동 165.92㎡짜리 아파트는 19억9500만원에 신고됐다. 지난해에 비해 4억1900만원 비싸졌다. 조 처장의 배우자는 161.91㎡짜리 서초동 아파트를 보유해 1가구 2주택이었으나, 15억87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택 대법관의 137.24㎡짜리 도곡동 아파트도 작년보다 3억6800만원 올라 17억8400만원에 신고됐다. 이기택 대법관은 5600만원짜리 호텔신라 헬스장 회원권, 175만원짜리 켄싱턴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환 대법관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84.75㎡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값도 작년보다 3억8900만원 올랐다. 노태악 대법관도 서초구 방배본동에 134.04㎡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1년 만에 2억5480만원이 올라 14억1400만원이 됐다.

같은 서초동 아파트인데 여기는 9억, 저기는 19억?
눈에 띄는 점은 박정화 대법관이 서초동에 보유한 183.503㎡짜리 아파트를 9억6600만원으로, 박상옥 대법관이 용산 이촌동에 보유한 204.84㎡짜리 아파트를 9억61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에 형성된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액수다.


조 처장 아파트와 박정화 대법관 아파트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서초동에 위치한 데다, 박정화 대법관 아파트가 더 큰데도 박정화 대법관 아파트 신고가액이 10억원 이상 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고기준이 공시가격이냐, 아니면 실거래가냐에서 오는 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실거래가와 공시가액 중 높은 것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최근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는 당연히 실거래가가 높지만, 오래 전에 실거래가로 신고해 공시가가 더 높아진 경우는 공시가액으로 신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박정화 대법관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로 신고된 것이다.

'다주택 대법관'은 누구?정부의 1가구 1주택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주택자로 남은 대법관도 있었다. 안철상 대법관은 서초동에 배우자 공동명의로 208.63㎡짜리 아파트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배우자 명의로 182.67㎡ 아파트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초동 아파트는 지난해와 똑같이 실거래가로 13억7000만원에 신고됐다.

민유숙 대법관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동 83.4㎡짜리 아파트 1채, 여의도 140.76㎡ 아파트 1채, 인천 부평구 신곡동 136.16㎡짜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는데 부평구 아파트를 3억원에 처분했다.

서초동 아파트는 1년 사이 1억9600만원이 올라 8억6800만원이 됐고, 여의도 아파트는 3억4400만원이 올라 15억원이 됐다. 서초동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가평군 땅과 건물을 22억원에 매도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봉급과 배우자의 사업소득 등으로 예금자산이 17억9000만원 늘어 예금자산만 23억8000만원이 됐다. 각종 비용을 제한 총 재산은 26억원이다.

1억 저축한 김명수 대법원장, 가족 재산은 오히려 감소…왜?그 외 대법관들도 봉급 저축 등으로 현금 자산을 늘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앞으로 봉급 1억1600만여원을 저축했다.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월급은 1202만5200원, 대법관 월급은 851만7300원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가족 재산은 오히려 2억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들 김한철 판사 측에서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만 재산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 판사가 재산 공개에 응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편 김 판사는 '공관 재테크'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김 판사는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

이를 놓고 신반포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판사 부부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는 13억원, 입주예정일은 지난해 4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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