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계속되는 택배기사 과로사, '1차 합의안' 지켜져야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지난해 과로로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과로사는 우체국,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건영 등으로 거의 모든 택배사에서 발생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정부 발표와 택배사들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생활물류법이 제정됐고 사회적논의 기구가 구성돼 과로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과로사대책위에 신고된 사망 건수만 5건이다. 쿠팡에서 3명, 로젠에서 1명, CJ대한통운에서 1명이다. 과로로 쓰러진 사람은 CJ대한통운 2명, 한진 1명, 롯데 1명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노스럽다.


우선 사회적 논의 기구에 쿠팡은 들어와 있지 않고 로젠은 과로사대책에 사실상 빠져있다. 쿠팡은 지난해 4명이 과로사하고 올해에도 3분며명이 과로사 했음에도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조차하지 않고 있다. 재발방지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로사가 아니라며 숨기고 부인하기 바쁘다. 로젠은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들어와 있지만 1차 사회적 논의 합의과정에서 이행 능력이 없다며 '배 째라'식 태도였고 이에 2차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5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실상 과로사 방지 대책에서 빠져 나간 것이다.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다음으로 1차 사회적 합의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전히 분류비용이 택배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분류인력 투입에 대해 사실과 달리 위장하고, 분류인력 투입시간을 줄여 택배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사회적 합의문은 <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택배기사들에게 분류비용을 전가하는 대리점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앞선 뉴스보도로 확인됐듯이 대다수 현장에서는 대리점 소장이나 OP가 명단만 올려놓고 정해진 분류작업 시간에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등에서 분류인력 투입 이행점검을 나올 때나 분류인력 조끼를 착용해 ‘면피용 분류인력’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문자제보에는 ‘00터미널 분류도우미 95%이상 없습니다. 조끼를 기사들에게 입혀놓고 위장합니다’라는 내용도 있다. 분류인력의 투입목적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의 주요원인인 장시간노동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현재 분류인력 투입을 아침 8시나 9시에 투입하는 곳이 여전히 있고 택배노동자들은 이를 위해 아침 7시에 출근해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시간을 메우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무보수 노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총 노동시간 감소’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과로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행하는 것보다 택배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택배사들이 택배요금을 올리고 있다. 이는 당연히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물량-적정수수료, 처우개선 등과 연동되어야 진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는 삭감됐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1차 사회적 합의안 전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합의안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택배사들의 택배요금 인상에 따른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이 동반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즉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