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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1.3.29/© 뉴스1 |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도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기습 입법 예고에 뿔난 현직 경찰관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길거리로 나섰다.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29일부터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일방적인 충청북도 자치경찰 조례안 피해자는 도민이다!',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일 시키는 충북도지사는 자치경찰을 원하는 것이냐? 자치노비를 원하는 것이냐'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민관기 대표(청주 흥덕경찰서)는 "도가 사전 협의 없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건 주무 관청인 경찰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며 "수정한 조례안은 자치경찰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제는 조례안을 수정해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현행 행정절차법(42조 3항)상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그 밖의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수정한 조례안 조항 역시 문제로 꼽힌다.
그중 하나가 조례안 2조 2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는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애초 경찰은 도와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좀 더 적확한 표현을 조례안에 담기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주장대로라면 강제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바뀐 셈이다.
조례안 16조도 마찬가지다.
경찰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조항으로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도는 수정한 조례안에서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후생복지 수혜 대상이 2000명에서 20여명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범위 축소는 자치경찰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한편 도는 이날 행정국장을 통해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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