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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신월7-2·성북1 등 2차 공공재개발 16곳..총 2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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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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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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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신월7-2·성북1 등 2차 공공재개발 16곳..총 2만가구 공급
정부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장위8, 장위9, 신월7동-2, 성북1, 상계3, 거여새마을, 연희동 721-6, 본동, 전농9, 신길1,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홍은1, 충정로1, 중화122 등 총 16곳을 선정했다. 후보지들은 대부분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약 2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8곳으로 총 4700만 가구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1,2차를 합쳐 서울 역세권 도심지에 총 2만4700여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최대 20% 상향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16곳 후보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8곳은 용적률, 높이 완화만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일단 보류했으며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4곳은 주민 반대로 미선정했다.

1차 후보지 8곳 중 흑석2 구역이 총 1310 가구 공급으로 최대 규모였다면 이번에는 1000가구 이상 공급되는 후보지가 다수 포진했다. 이 가운데 장위9구역이 총 2387 가구가 공급돼 최대 규모다. 이어 장위9 구역 2300가구, 신월7동-2가 221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요 공급지 가운데 성북구 장위8 재개발(11만6402㎡, 소유자 1240인)은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20년에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이 발생, 2017년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장위8·신월7-2·성북1 등 2차 공공재개발 16곳..총 2만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만4000㎡)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며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여,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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