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뒤진다 '셀프 지적'한 바이든, 전기차 어떻게 키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에 전기차 산업 육성 방안이 주요 계획으로 포함됐다. 총 2조3000억달러 규모 가운데 1740억달러(약 197조원)를 들여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을 확충하고, 도로 위 전기차 전환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프라 투자안 중 1740억달러는 미국 전기차 산업에 투입된다. 전기차 생산에서 구입, 충전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연방 차원의 투자로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NYT에 따르면 미국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는 2%에 불과하고 도로 위 전기차 비중은 1%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든 정부는 원자재에서 부품까지 국내 전기차 공급망을 확대하고 기존 공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백악관은 이날 인프라 투자안을 소개한 자료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에 패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으로 지목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을 인권 문제로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미래 산업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아울러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입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차 구입 시 환급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혜택을 받는 대상 차량이나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리포트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새 인센티브가 가능해지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입을 재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에선 새 전기차를 구입할 때 7500달러 상당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만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미국 내 테슬라나 GM의 전기차 구매자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전기차 구입의 걸림돌로 꼽히던 충전 문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국 50만개로 늘려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에너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전국 4만1000곳의 전기차 충전소에 10만개의 충전기가 있다. 현재 10만곳이 넘는 주유소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다만 블룸버그는 충전기 50만대는 전기차 약 850만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2030년 실제 도로를 달릴 전기차는 그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50만대로는 충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 외 대중교통 차량 5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스쿨버스 20% 이상을 전기화한다는 계획도 이번 투자안에 포함됐다.

포브스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연방 정부의 지원은 지구 온난화 우려 속에 산업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이미 현대, GM, 폭스바겐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소차와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테슬라, GM 등 전기차 제조사뿐 아니라 피스커, 루시드, 리비안, 어라이벌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 실라나노테크놀로지스 등 관련 업계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간밤 뉴욕증시에선 테슬라가 5% 뛰었고 피스커가 3%, 퀀텀스케이프가 1.5% 각각 올랐다. 그러나 GM은 1.8% 내렸다.

다만 이번 제안이 포함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은 의회를 통화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연방법인세를 21%에서 28%로 높인다는 방침이라 공화당과 재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31일 켄터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폭적인 증세를 위한 트로이 목마라면 나는 내리겠다"면서 "이번 제안은 재정 부채 증가도 모자라 증세까지 담고 있는 것 같다. 초당력 협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