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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개정하나 안하나…민주당 내부서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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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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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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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 3법을 강행처리하기 직전 여권 인사 다수가 전월세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임대차3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전월세 5% 상한제를 신규 계약자까지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인데 민주당은 "전체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임대차 3법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3법 개정 가능성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인상 논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아직 미진해 생긴 문제인데 6월이면 완성된다"고 언급하면서 제기됐다. 김 최고위원은 "근본적으로 계약갱신에 대해서 5% 제한을 하고 신규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 아니냐"며 "신규계약을 하든 계약갱신을 하든 세입자와 임대인이 갈등 안 하게 기본적으로 제도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건 근본적 개혁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가 전월세 5%상한제 관련 법개정에 나설 지 관심이 쏠렸다. 앞서 기존 부동산 정책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장기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우대혜택, 9억 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바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위원회에 세세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그와 관련된 질문이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민주당 공보국은 해명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임대차 3법'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 당청간 엇박자란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 2·4 공급정책을 일치된 견해와 일치된 의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주택 정책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제안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같이 노력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며 정책 기조 변화를 공약하고 있는 점을 사실상 '선거용'으로 비판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청 엇박자가 부각될 경우 오히려 선거용 '공약(空約)'이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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