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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쇼윈도 부부' 고백한 지연수,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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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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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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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쇼윈도 부부' 고백한 지연수,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한때 사랑 가득한 연상연하 커플로 남들의 부러움을 샀던 일라이-지연수 부부. 이들의 결혼생활이 그간 알려졌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돌그룹 유키스 출신의 일라이와 레이싱 모델 출신의 지연수 부부는 지난해 결별 소식을 알렸는데요. 지연수는 최근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의 숨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들 부부가 이른바 '쇼윈도 부부'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쇼윈도 부부는 사랑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를 말하는데요. 지연수는 결혼기간 중 생활비를 모두 자신이 벌었고 시어머니의 한국 월셋집 마련에도 돈을 보태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라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았다는 지연수, 고백이 사실이라면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지연수 "이혼 소송 준비 중"

지연수는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 한국에 왔다가 전화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은 건데요.

지연수는 또 시어머니가 월셋집 보증금을 들고 한국을 떠난 에피소드도 공개했습니다. 지연수는 시어머니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주면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에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을 쪼개 월셋집을 마련해드렸는데 어느날 시어머니가 월세 보증금을 빼서 미국으로 떠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수는 이 일로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연수는 이밖에도 일라이가 사고 싶어하는 슈퍼카나 다른 생활비도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연수는 또 서류상으로 이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결국 소송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소송을 앞둔 지연수, 일라이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연수도 이를 예상 가능했고 어느 정도는 이혼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법은 유책배우자,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먼저 청구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지연수의 경우엔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혼의 의사가 확정적인 만큼 이혼 자체보다는 향후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배우자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백대로라면 지연수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슈퍼카 등 남편의 사치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부분을 위자료를 따로 따져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불륜과 같이 결혼을 파경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책임에 대해서만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등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만한 잘못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시어머니에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월셋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연수를 괴롭혔고 이것이 이혼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떨까요?

우선 부부가 각자 갖고 있는 재산은 각자가 가져가면 됩니다. 문제는 부부 공동으로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관계가 나빠져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는 것에 따라 부부 간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수의 말대로 상당 기간을 쇼윈도 부부로 지냈다면 재산 분할 시점도 재판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연수가 일라이보다는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커보이는데요.

지연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잡히는 재산을 줄이고 본인 개인의 재산을 크게 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 시점을 당기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야 특정 시점 이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법률판] '쇼윈도 부부' 고백한 지연수,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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