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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기소로 심화된 공수처·檢 갈등…법원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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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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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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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등과 관련해 논의한다. 2021.3.29/뉴스1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등과 관련해 논의한다. 2021.3.29/뉴스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검찰이 정면 거부한 것인데,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공수처와 논의 없이 이규원·차규근 불구속 기소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대변인을 통해 전날 검찰이 공수처 요구를 무시하고 김 전 차관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하기 전 공수처와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로 직접수사 범위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됐으나 공소제기에는 제한이 없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도 대법관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권을 갖는다. 그러나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권을 독점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게 수원지검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팀이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므로 검찰이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법원 '공소기각' 판결할까…공소취소 가능성은 희박


검찰이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한 만큼 사건은 법원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에 공소제기권이 있다는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327조 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처장이 법원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경우 공수처의 배타적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하면 검찰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도 사건에 연루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주거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 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취소는 검사장 전결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 지검장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서면을 올려야 한다. 공수처 요구를 거부하고 사건을 직접 기소한 수원지검이 공소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검사장에게 전결권이 있다고 해서 올라오지 않은 서류를 전결할 수는 없다”며 “이정섭 부장검사가 공소취소 서면을 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 공소취소를 하고 싶어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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