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기업 세금회피 막을 글로벌 법인세 만들자"

머니투데이

뉴욕=임동욱 특파원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더그 맥밀런 월마트, 소니아 신갈 갭 CEO, 톰 도나휴 상공회의소 대표 등 재계 인사들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논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만들자"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al minimum tax)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옐런 재무장관은 "이같은 글로벌 세금은 최근 (기업 유치를 위해 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춰 다른 나라를 앞지르려 하는 국가들의) '바닥을 향한 경주' 같은 행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백익관과 미 민주당이 미국의 도로, 교량, 수도, 전기 등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세운 대대적인 인프라 계획의 재원 마련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는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정부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안정적인 조세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대외정책과는 다른 길을 갈 것임도 분명히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 절대 '미국 혼자'(America alone)가 되서는 안된다"며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물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리더십과 참여의 결여는 우리 국가와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