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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인접지역까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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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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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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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상복을 입은 채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시흥=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상복을 입은 채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2·4 대책에 따른 2차 신규택지 발표가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택지 투기거래 사전조사 범위를 지구 밖 인접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지구 경계가 지나는 동(洞)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2차 신규택지가 이달 중 발표된다. 대책에서 밝힌 총 25만 가구 가운데 1차 발표한 1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만 가구가 한꺼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되는 신규택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방방지대책'에 따라 투기거래 사전조사가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대규모 택지 지정 시 투기거래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발표 전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RTMS)를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단기거래량 급증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 집중거래(과대보유) 등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검증 의뢰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지역을 신규 택지지구 밖 연접·인접지역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토지 투기거래의 경우, 실제로 해당 지구 내에서 보다는 인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공공택지 내 토지는 감정가로 보상 받고 공공에 수용당하지만 인접지역은 토지 수용 없이 온전히 개발에 따른 호재만 누릴 수 있어서다.

인접지역의 범위는 공공택지 경계가 지나는 동(洞)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합동조사단이 최근 실시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도 3기 신도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등 총 8곳과 인접지역이 대상이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 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때도 경계에 걸치는 동까지 인접지역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도 발표 전후로 투기조사를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3기신도시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내 공공택지로는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이 언급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6번째 3기신도시 광명시흥 7만가구를 비롯해 부산대저 1만8000가구, 광주산정 1만3000가구 등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이후 일부 LH직원들이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광명시흥지구에 투기성 토지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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