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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文정권 내로남불로 선거 패배…레임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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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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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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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파가 지지했지만 국민의힘에도 언제든 등 돌릴 수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7일 오후 각각 서울 여의도 당사와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 재·보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두 손 들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7일 오후 각각 서울 여의도 당사와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 재·보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두 손 들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언론이 7일 서울·부산 양대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봤다.

8일 아사히신문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호소한 야당이 승리하면서 안그래도 지지율 침체에 허덕이는 문 대통령의 정권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여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야당 후보들은 기존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층의 지지를 받고 승리했다"고 이번 결과의 원인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문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 악화, 코로나 백신 접종 지연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최근 문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한일관계 역시 추구할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3월 대선 구도도 예측했다. 아사히는 "이번 선거 실패로 여권에선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지지율은 같이 하락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며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따.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 후보의 참패는 문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부동산 폭등 문제로 정부와 여당에 역풍이 불었다"며 "한국 부동산 가격이 제동을 걸 수 없을 만큼 오른 가운데, LH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치며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 패배는 더욱 뼈아프다"며 "야당은 국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호소해 승리했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정의과 공정, 공평이란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 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리에 부동산 값 폭등까지 겹치며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LH 의혹도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들은 자산 격차 확대와 취업난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고, 문재인 정권 출범의 원동력이 됐던 20대가 완전히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승리로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쪼그라들었던 당세를 회복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봤다. 닛케이는 "이번 결과는 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표가 대부분"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행정수완을 뽐내지 못한다면 순풍도 금세 역풍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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