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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 아니다…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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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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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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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8/뉴스1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8/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정권 겨냥 수사에만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강조한다는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내로남불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는 감찰방해, 그 이후 사찰문제도 불거져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그 사건이) 피의사실공표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문제의식은 늘 가져왔고 전면적 금지가 아닌 원칙있는 금지가 돼야 한다”며 “지금 기준은 설득력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에 진상조사 기한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조사 주체가 아니라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대검이나 검찰청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취지인데 대검과 중앙지검 등에서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켜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에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출금 지시 연락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찰에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관련 보도가 이어진 것에 대해 박 장관은 “개별보도는 또 나올 줄 알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공익의 중대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사방해나 감찰방해 행위가 있는 등 여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언급한 내용, 형식, 시점 중 특히 시점과 관련해 선거 직전날이었고, 밝히기 어렵지만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구가 언제까지인지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배경에 정권과 검찰의 대치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고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면밀히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회동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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