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직도 한창인데, 세금은 더 많이 걷힌다

코로나19(COVID-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급기야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데 세금은 오히려 예상보다 더 걷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증시 호황으로 증권거래세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대폭 늘어난 법인세까지 올 6월 국고로 들어간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282조7000억원이다. 2020회계년도 결산 기준 국세수입 285조5000억원에 비해 2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전망이 반영됐다.


그러나 실제 세수는 당국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조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작년보다 4.0%포인트 높아졌다.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다.

법인세 수입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8월에 진행한다. 법인은 전년도 실적 혹은 1·2분기 실적 중 하나를 선택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고 이듬해 3월 결산 시 확정법인세에서 예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 납부하는 식이다. 지난해엔 불투명한 경영환경 탓에 기업들이 중간예납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납부를 미룬 12월 결산법인 법인세는 3월 확정신고를 마치고 6월까지 국고에 들어온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은 만큼 법인세 확정세액과 3~6월 추가 납부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집계한 12월 결산 법인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은 63조4533억원, 코스닥 상장사 순이익은 4조8734억원이다. 2019년에 비해 각각 18.15%, 3.97%씩 늘었다. 기업 매출은 감소했지만 비용절감 등으로 이익을 늘린 결과다. 기업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확정세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이 3월 신고를 마치고 오는 6월까지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라며 "지난해 중간예납이 줄어든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는 예산안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업별·업종별로 편차는 있지만 수출 실적이 5개월 연속 늘어나는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선방하고 있는 점도 올해 세수 전망을 밝게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된 집값상승과 증시호황에 따른 양도세·증권거래세 증가도 국세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 누계 기준 소득세는 2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더 걷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의 영향이다. 다만 내수 소비감소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각종 세금 납부 유예조치를 취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납부유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