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치를 40일째 접종하는데…中의 '백신 여권' 러브콜

[서울=뉴시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영상 캡처) 2021.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백신 굴기'에 동원된 듯한 모습이 부각되면서 진땀을 뺐다. 중국판 '백신 여권'인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적극 협력할 것이란 일방적 발표를 내놓자 우리 외교부는 "(중국측의 일방적인) 기대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선을 그었다. 고질적인 백신 수급 우려를 떨칠 낭보는 아직 나오지 않은 여건에서 중국의 '백신 패권'과 관련한 소란만 먼저 번진 것이다.


중국이 거론하는 건강코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여부,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인증제는 결국 미국을 비롯, 유럽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실정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정의용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 당시 중국측에서 나온 질문이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여권 얘기는 왜 나왔나…그날 회담장에선

[서울=뉴시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영상 캡처) 2021.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과 왕 부장이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가졌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당시 한국측은 중국측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간 인적 왕래를 위한 백신 접종 증명이나 차별 없는 접종'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짤막하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국 외교부는 당시 회담 결과를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측 발표에 전혀 실리지 않았던 내용이다.

외교부가 전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방역 협력을 계속 모색키로 원칙적 의견 일치를 본 바 있다“며 큰 틀에서 양측 간 방역 협력을 모색한다는 말이 있었다는 정도의 표현만 언급됐다. 다만 "구체 협력방안은 추후 우리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측의 관련 언급은 상호인증체제 구축 관련 향후 협의에 대한 기대 표시 차원의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범정부 백신도입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뉴스1

중국 외교부에선 자오리젠 대변인이 6일에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성과와 관련해 백신 접종과 건강코드 상호 인증 등 지지 관련 내용을 다시 강조한 상태다.
美 백악관은 "백신 여권, 연방정부 차원서 검토 안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을 맞고 있다. 2021.3.23/뉴스1

백신 여권은 실효성·불평등 문제와 맞물려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된 측면도 있다. 미 백악관도 연방 정부 차원의 백신 여권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백신 여권의 도입을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여권 혹은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4월1일)이라고 말한 반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밝히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접종률이 상이한 여건에서 불평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에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며 각국의 백신 여권 도입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달리 보면 WHO의 경고는 '접종률 2%'로 높다고 볼 수 없는 우리나라같은 국가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들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범정부 백신 TF(태스크포스)가 백신 수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소식을 들려줘야 하는 이유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된 범정부 백신 TF가 출범했다.

국내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된 2월26일부터 7일 0시까지 누적 103만9066명이 1차 접종을 끝냈다. 지난 2월 방역당국이 인프라 확충시 하루 115만명까지 접종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발표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면 끝났을 접종이 보궐선거(4월7일)가 치러지기 직전까지 40일간 나눠 실시된 셈이 된다. 하루당 백신 접종자 규모가 인프라를 본격 가동하지 않아도 될 만큼 획기적으로 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