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업종별 재설정'한다는 오세훈…"쉽지 않아"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소상공인 업계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재설정'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현행 거리두기 지침 대신 업종·업태별로 영업금지 시간을 다양화하면 매출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중앙 방역당국의 지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페·호프집·노래방 일괄 10시 제한, 방역효과 낮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오 시장은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 '업종별 거리두기 재설정'을 제시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규정 등을 현실에 맞춰 세분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2월에도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서까지 업종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 캠프 정책담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낮 시간에 손님이 많은 카페나 늦은 저녁 손님이 많은 호프집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저녁 10시 이후 영업 제한' 식으로 하는 것은 방역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업종·업태별로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분석해서 방역에도 효과적이고 소상공인 영업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현재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소상공인 15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방역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거리두기가 소상공인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자율적 완화 못해"…오세훈 측 "중대본에서 목소리 낼 것"

3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러나 오 시장의 공약으로 당장 서울시가 방역당국과 별개로 거리두기 방식을 개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제4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다. 중수본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 지자체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타 광역자치단체 방역담당 공무원은 "중수본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추가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수본 조치를 지자체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도 공약 실현을 어렵게 한다. 중수본은 오는 9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주 들어 확진자는 일평균 500명 내외로 증가한데다 전날(7일)에는 7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개편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오 시장 측은 서울시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면 중대본을 통해 전국적 거리두기 지침을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은 중수본이 정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18개 시·도경찰청과 내용을 조율한다. 오 시장 캠프 관계자는 "서울시 측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중대본을 통한 거리두기의 전국적 개편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