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본 보궐선거 참패 원인…본질은 '與 내로남불'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윤세미 기자

　
7일 서울·부산 양대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문재인정부 공직자들의 성추문과 비리,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본질적인 원인으론 '내로남불'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뉴시스

"부동산값 폭등, 내집마련 멀어진 국민들 분노"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목격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로이터는 "집값 폭등과 불평등심화, LH 투기 의혹 등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실책이 됐다"고 썼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은 2017년 집권 당시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두 배로 올랐다"며 "반면 국민들의 소득 증가 수준은 20% 미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부 투기세력의 손에 들어갔다"고 했다.

일본 언론 역시 일제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여권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아사히신문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여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야당 후보들은 기존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층의 지지를 받고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도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야당이 국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호소해 승리했다"고 했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능력보다 위선적 모습에 더 실망

외신들은 유권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보다 도덕적 해이, 즉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했다고 분석했다. 2017년 집권 당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별다르지 않다는 실망감이 국민들의 불만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 패배는 최근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또 한번의 큰 타격을 입혔다"며 "비평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정권심판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NYT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 특혜 의혹,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 등 위선적 관행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냉소를 표했다"면서 "특히 한때 대통령 지지자들이었던 2030세대가 대거 등을 돌렸다"고 표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정의와 공정, 공평이란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 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리에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들은 자산 격차 확대와 취업난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고, 문재인 정권 출범의 원동력이 됐던 20대가 완전히 돌아섰다"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레임덕 심화…외교 관계도 빨간불"

외신들은 이번 선거 참패로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약화되고 레임덕이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을 둘러싼 구심력이 약화하면서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 등 산적한 외교 문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문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와 지원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최근 잇따른 무력시위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WSJ은 이번 선거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만큼 이대로 보수 진영이 추진력을 이어간다면 내년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립적이고 중국에는 회의적이며 미국과의 밀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