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폭력은 전염병", 총기규제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규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REUTERS/Kevin Lamarque

"미국의 총기 폭력은 전염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관련 규제들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 확산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가 일련번호 없이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일명 '유령총'(Ghost gun)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는 총기 키트의 구성품들에 추적될 수 있는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법적으로 화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매자들이 신원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총기 규제법에 따라 이 도구들을 총기로 취급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령총은 신원조사가 필요 없는 추적불가능한 총기를 원하는 범죄 조직과 우익 극단주의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도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안정 보조장치로 판매된 장치(Stabilizing brace)를 통해 권총을 소총으로 개조할 경우, 국가총기법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범인이 이같이 팔걸이가 달린 권총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붉은 깃발'(Red flag)법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이나 가족일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제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붉은 깃발법은 총기 난사범들이 폭력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의회의 협조다. 미 하원은 지난달 총기규제 법안 2건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60표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공화당원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른 보장된 무기를 소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