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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조속한 시일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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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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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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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 평균 40%에 맞추도록 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대상을 개별 차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일자·금액,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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