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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 때문에 소송, 보험으로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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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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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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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형제간 돈 때문에 소송, 보험으로 보상될까
# 40대 자영업자 문석진씨(가명)는 평소 형과 사이가 좋아 형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돕곤 했다. 지난해 형이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거리낌 없이 빌려줬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동안 서로 금전 문제가 원만했던 터라 별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씨의 형은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과 달리 몇 달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문씨는 여러번 빌려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문씨의 형은 갑자기 돌변해 "가족끼리 꼭 이래야 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문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근 금전 문제로 형제간 갈등을 빚은 한 연예인이 소송을 한다는 기사를 본 문씨는 참다못해 본인도 법적인 판결을 받아보기로 결심했다. 문씨는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에 가입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이란 소송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제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쓰인다. 변호사 비용과 인지액, 송달료 등을 각 법령에 따른 금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보상한다.

문제는 이 특약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가족간의 민사소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때 가족의 정의가 중요하다. 해당 특약의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 기준으로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피보험자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피보험자의 자녀 및 며느리, 사위가 해당된다. 문씨의 사례처럼 소송 대상이 형제인 경우는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상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문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변호사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보수액을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여기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과 송달료 역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소송 제기가 모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형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던 시점도 보험기간에 해당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나서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기간 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지만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 특약은 통상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한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큼만 비례보상한다. 여러 곳에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 보험사들이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반면 피보험자에 따라 각각 가입해야 하는 담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형제간 공동 명의인 건물에서 임대차보증금 관련 민사소송이 벌어졌다면 소송 당사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상 역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모두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은 예기치 못한 법적 다툼에서 고객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고객들도 보험 가입 시 보상기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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