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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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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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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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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신정훈 의원실 방문해 탄원서 제출

지난 8일 건설공제조합은 국회를 방문해 건설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지난 8일 건설공제조합은 국회를 방문해 건설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특정 공제조합에 대한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에 전면 반대하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 설치, 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조합을 포함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와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엔공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이고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엔공이 건설사업자 중 극히 일부의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범위가 합법화, 확대될 경우 편중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7만3000여 중소중견건설사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

이 밖에도 조합 측은 △보증기관 부실화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우려 △산업자원통상부의 엔공 감독 부실 △엔공의 보증사업 관련 감독기준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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