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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겨누며 靑 향하는 檢…박범계 '피의사실공표' 방패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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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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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 진상조사 착수…결과 따라 감찰 가능성도
檢 주요사건 수사 속도…이광철 수사 본격화되면 갈등 고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 및 발표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보도에 대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라 지시한 가운데, 직접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대검과 법무부의 합동감찰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련 의혹들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나 강제수사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검찰의 칼날이 윗선을 겨눌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진상 확인을 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청와대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통화내역을 요구했으며 이동수 조사1부장(사법연수원30기)를 조사에 투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무부에서는 합동감찰 대상인 직접수사 관행 개선 범위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알려 수사 대상을 압박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기존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점에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이 검찰의 자체 진상 파악 후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만큼,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일과 6일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내린 진상확인 지시 공문에 '감찰'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대검에서 일선청에 내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팀을 골라 진상확인과 감찰을 언급한 것 자체가 '정치적 압박'이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전부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 보는 게 '지나친 일반화'이며, 관행 개선을 위해서라면 수사 상황 등을 알린 다른 검사들을 함께 조사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4·7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와 긴장감이 고조된다. 조 대행이 8일 "주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한만큼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자체 진상확인과 별개로 기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듯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이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올해 초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대검에 기소 방침을 보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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